EU 각료회의, 외부 국경통제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 사태와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한다.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는 EU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계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非) EU 국민뿐 아니라 EU 시민도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을 통해 EU 역내로 들어오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EU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만 입국이 허용된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EU 각료회의 합의안을 갖고 유럽의회와 최종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클라스 데이크호프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EU 외부국경 통제는 테러를 방지하고 EU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각료회의에 참석한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 10일 내에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현저하게 줄이지 못하면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 체제가 파탄 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EU 7개국이 현재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설치 방안에 합의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200만 로(약415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U는 난민의 주요 유입 통로인 터키-그리스 국경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EU 외부 국경에 해당하는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이들을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