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남대문시장 짝퉁 절반 줄어든 원인?

2014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위조상품 단속 전담반’구성 ...2015년 정품가 206억8800만원 규모, 475건 3만3957점 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짝퉁이 절발 정도 줄었다.

이는 중구의 강한 단속의지 결과다. 중구는 부끄러운 짝퉁 천국 오명을 벗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짝퉁판매를 단속해왔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짝퉁판매 총 475건을 적발, 정품가 206억8800만원 규모의 짝퉁상품 3만3957점을 압수했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단속건수는 26건 증가했음에도 불구 압수물량과 가격은 각각 3만4871점, 106억원 감소해 판매규모가 거의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동과 남대문일대 노점에서는 짝퉁상품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377건(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79건(16.6%), 명동 19건(4.0%)순이었다.

판매유형별로는 노점이 241건(50.7%), 상가 228건(48%), 차량 4건, 가판대 2건으로 조사되었다.

짝퉁 상품

압수상품 3만3957점 중 샤넬이 1만820점(32%)로 가장 많았고, 5230점(15.4%)의 루이비통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아디다스 3506점(10.3%), 구찌 1394점(4.1%), 버버리 859점(2.5%)등으로 조사됐다.

품목 중 티셔츠·바지 등 의류가 1만3440점(39.6%)를 차지, 목걸이·귀걸이 등 액세서리 7877점(23%), 양말 2838점(8%), 지갑 2424점(7%)순이었다. 의류가 점점 증가하고 액세서리류는 감소 추세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했다.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부끄러운 짝퉁 천국 오명을 벗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짝퉁판매를 단속해왔다.

특히 2014년부터 구성된 중구 짝퉁 단속 전담반은 5명이 주간과 야간반 2개조로 나누어 주중, 주말, 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 3~4회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중구의 강한 단속 의지로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눈에 띄게 줄었다.

명동·남대문시장 주변에서는 일부 수입상가와 중고품 상가만이 단속반을 피해 은밀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조상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동대문관광특구를 짝퉁 관광특구로 오명을 남겼던 신당동 서울경찰청기동대 주변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의 약500~600여개 노점은 심야시간대(오후 10~오전 3시) 집중단속 결과 350여개로 줄어들었다. 노점상 짝퉁상품 진열판매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중구는 이같은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14년 12월에는 최창식 구청장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및 고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중구의 짝퉁 단속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짝퉁이 근절될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표면적인 짝퉁 판매행위가 근절된 명동일대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찰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남대문시장 내 일부 수입상가와 노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명동 수준까지 근절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대문관광특구 내 라모도 쇼핑몰 주변, 한양공고 뒷길, 경찰기동대 사거리 일대 노점은 특별합동단속과 노점 철거, 과태료 처분 등 다양하고 강력한 단속방법을 동원해 더 이상 짝퉁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을 펼 방침이다. 외국인을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음성적인 판매 행위까지도 근절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짝퉁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며“밤샘과 휴일 단속등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표면적인 판매는 거의 줄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유지해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