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박근혜정부 교부금줄여 지방교육 말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정부들어 교부금이 크게 줄면서 지방교육, 자치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2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신풍홀에서 열린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근본대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 이후 교부금 비율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노무현 정부에서는 9.6%, 이명박 정부에서는 6% 이상 교부금이 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0.3%만 증가했다"며 "교육경비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교부금법으로는 지방교육, 자치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부금은 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도민대책위와 교육청이 함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강조했다.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에는 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최창식 전교조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