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말라간다①]늘어나지 않는 가계소득

일러스트=오성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소득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가계소득은 0%로 가계의 구매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소득정체 현상은 소비부진→기업 생산감소→투자위축→일자리감소→가계소득감소으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1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3분기(-0.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계소득은 2014년 4분기 2.4%, 지난해 1분기 2.6%, 2분기 2.9% 등 3%에도 미치지 못하다 3분기 들어 급락했다. 4분기 가계소득도 내수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3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2014년 4분기 -3.4%, 지난해 1분기 -4.6%, 2분기 -2.1%에 이어 네 분기 연속 감소해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58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늘어나 2009년 3분기(-0.7%) 이후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곧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71.5%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성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71만5000원만 소비한다는 의미다. 특히 월세가 늘어나면서 주거비 지출이 늘고 육류·채소값 인상에 따른 식료품비가 증가해 가계가 체감하는 구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의류·신발, 교육, 통신 등의 지출을 줄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시간당 평균소득은 2013년 기준 14.6달러로 OECD 회원국 33개국 중 22위에 불과했다. 1위인 룩셈부르크(35.7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동시간이 긴 반면 생산성은 낮기 때문으로 지금과 같은 노동시스템으로는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도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단기소득은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 없다"면서 "올해 목표 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소득증대 선순환, 즉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따라오는 만큼 (정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가계증대세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놓지만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본질적인 대책은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도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얼어붙어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물론 소비여력이 있는 가계도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활발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