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둔화 원인은 장기 저성장에 있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계소득 둔화의 원인이 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은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 증가와 낮은 수익성,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는 주장이다.

1일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는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에서 지난해 788조원으로 연 4.9%씩, 총 1.6배 늘었다. 같은 기간 피용자보수(임금)는 연 5.9%씩 총 1.8배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자영업은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데다 비중도 커지다 보니 이익창출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2072만원으로 근로소득자 3074만원의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연간수익이 2000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4대 저수익 업종에 사업장이 몰려있어 저수익성이 심각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 보다도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 역시 최근 10년간 4.4%포인트(1.7배) 느는 등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직접세와 순경상이전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