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신건강 컨트롤타워…국립정신건강센터 문열어

국립서울병원에 992억 원 투입 현대화 작업…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름 바꿔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감도.[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립서울병원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 씨. 김 씨는 만성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 병이 깊어지면서 마음에도 우울증이 찾아왔다.

고혈압·당뇨 치료를 받는 병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달라 김 씨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이다. 새롭게 문을 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뿐 아니라 신체질환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돼 협진이 가능해졌다. 김 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우울증은 물론 고혈압, 당뇨병 치료를 동시에 값싼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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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약 992억 원을 투입해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한다. 1961년 국립서울병원이 만들어진 이후 55년 만에 이름이 바뀐다. 이른바 우리나라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은 증가 중이다.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은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1일부터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된다.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한다.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과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조사를 보면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가 2개 이상의 질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병원을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과 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현대화 작업에는 총 992억 원이 투입됐고 지상 12층, 지하 2층의 모습을 갖췄다.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을 보강한다.

◆정신건강 전담기구와 연구소 설치=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移患)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도 개편한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은 국립나주병원(전라권), 국립부곡병원(경상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등이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판단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하기로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위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