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모두 정규직은 불가능…파견 풀면 기회 많아진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파견(제한)을 풀어 놓으면 여기저기에 갈 기회가 많다. 그게 (일자리 확대의) 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주제로 "노동개혁 자체만으로도 37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게 해야 한다"며 "우리 고용구조가 더 이상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가는 것은 안된다, 법의 보호를 받는 중간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파견법·기간제법 등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기간제한과 파견제한의 결과를 보면 부정적 풍선효과가 훨씬 크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법이 만들어 질때, 기간을 제한하고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정규직 전환효과는 너무 적고 부정적인 풍선효과는 너무나 컸다"고 평가했다.

또 이 장관은 "국민들의 65% 이상, 특히 당사자, 장년의 경우 80%가 (기간제 연장과 파견확대를) 해달라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15년전의 노동운동의 진영논리에 정치권이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파견업종을 넓히거나 (기간제)기간을 늘리면 현재의 좋은 일자리가 기간제나 파견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신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분배율이 높은 국가는 고용률이 높다"며 "고용률 70% 이상 국가 중 파견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을 제한하는 대표적 선진국인 프랑스의 예를 들며 "우리보다 고용률이 낮다. 제도의 규제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독일 하르츠개혁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파견확대의 결과라는 조사가 있다"며 "일본도 파견확대가 중장년층 일자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학계 의견도 겻들였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계의 우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가장 인력난이 심한 뿌리업종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유연하게 해주되, 불법 파견이나 도급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악용하지 못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후 정규직 채용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동안 확실히 고친 것은 임금체계"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