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시아초대석]"독일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노동유연화 아닌 '고용서비스 혁신'"

시계아이콘02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초대석]"독일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노동유연화 아닌 '고용서비스 혁신'"
AD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다들 노동유연화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 노동개혁으로 꼽히는 독일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고용서비스 혁신'이다. 사회적 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긴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지난달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근로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구조"라며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50대 장년층이 대거 일자리 시장에서 퇴출됐던 사례를 꼽으며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직장을 잃으면 질 낮은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는 빈곤문제로까지 이어진다"며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급과 수요 측면 외에, 고용서비스측면에서도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며 "학창시절부터 올바른 진로설계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와야한다. 선진국은 교육의 핵심이 직업교육"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고용정보원은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 등을 통한 취업지원, 정보제공과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 자료를 만들고 학교나 기관에서 활용되는 직업 및 진로지도 자료를 만드는 것도 정보원의 역할이다.


특히 유 원장은 고용서비스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예방대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 저성과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직업훈련과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후 평생능력개발도 지속적으로 도와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복지선진국의 경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 장애 등을 인지해 조기치료를 하고 결손가정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투자를 한다"며 "노동시장에서도 이 같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방치하면 노동시장에 나올 때 취업애로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병리현상만 해결해도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니트족 등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원장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 않는 구직포기자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만드는 것도 성과"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만든 후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끼워 맞춰 모집하는 게 아니라, 애로계층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플랜을 짜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전문가 양성"이라며 "전문가 없이 하려니 현장에선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인원맞추기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쓴 소리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종사 직원수는 선진국의 20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구직자 등 국민들을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 직원 수만 살펴봐도 독일은 10만명, 프랑스는 5만3000명, 일본은 2만800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5000명에 그쳤다. 인구 수 대비로 따져도 열악한 수준이다.

[아시아초대석]"독일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노동유연화 아닌 '고용서비스 혁신'"


아울러 유 원장은 "직업훈련 등에도 영세업체만 참여하다보니 질이 낮다"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의 질이 낮다보니 기간제 채용과 해고가 반복돼 고용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라며 "민간위탁공공서비스부터 양질의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워크넷 등처럼 수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은 하루 방문자가 100만명을 웃돈다. 미주개발은행이 15억원의 협력자금을 투자해 중남미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동경제학 박사인 유 원장은 올해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몇년간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은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과 기술변화, 경제 각 분야를 함께 봐야한다"며 "최대 강점이었던 제조업의 글로벌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서비스업 경쟁력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고용정책은 경제활성화정책과 서비스업 활성화에서 찾아야한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로는 "전반적으로 고용창출이 부진하다는 것과 함께 청년실업, 청년니트문제, 고용불안이 문제"라고 꼽았다. 지난해 공식 청년실업률은 9.2%, 청년실업자는 39만7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업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더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표했다. 유 원장은 "취업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취업 이후 정년까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을 빨리 하고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노동개혁의 큰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과자 퇴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성과자가 되기 위해 노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야할 시점"이라며 "생산적 논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
정리=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2006:30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2907:00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 25.07.2807:30
    '유령 아파트'만 덩그러니…하루벌이 사라지자 급전도 실업급여도 엄두 못내
    '유령 아파트'만 덩그러니…하루벌이 사라지자 급전도 실업급여도 엄두 못내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에는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었다. 이곳

  • 25.07.2707:00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험버 지역 재생에너지 업종 종사자 수를 2030년까지 현

  • 25.07.2607:10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이 스러져가는 어업 도시를 살렸습니다." 영

  • 25.07.2607:00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도

  • 25.07.2007:00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2006:30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2907:00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 25.07.2807:30
    '유령 아파트'만 덩그러니…하루벌이 사라지자 급전도 실업급여도 엄두 못내
    '유령 아파트'만 덩그러니…하루벌이 사라지자 급전도 실업급여도 엄두 못내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에는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었다. 이곳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