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가 지방자치훼손 폭거 자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선6기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형식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과거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침해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일방적 폐지 지시 ▲지자체의 지방세 조사권한 박탈 시도 ▲관급공사 단가 상승 강요 등을 들었다.

특히 이 시장은 "유감스럽게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행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폭거를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 이달 11일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서한을 보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는 공화국을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확대돼도 부족할 지방자치권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침해되는 것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공동의 입장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