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완화·정부지원 일자리 41만개 창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양질의 일자리 창출 초점
"ICT제조융합·바이오헬스·신소재·에너지신산업 새 수출산업 육성"
"신산업 일으켜야 새로운 일자리 계속 만들 수 있어"
"북한 리스크 영향 제한적…높은 경계·긴장감 철저히 대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혁신적 규제완화와 전방위적 정부지원을 통해 4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은 세계 각국이 안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주를 벌이는 것과 같다"며 "경주에서 승리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불확실성의 안개를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투회의에서는 6조2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과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을 일으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내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며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중첩, 기관간 이견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6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6조2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며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2018년까지 약 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와 일자리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시설에 제조업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스포츠 용품업체에 R&D,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택의 숙박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고 차량공유업체에 운전자의 면허정보 제공을 확대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ICT와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허용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회신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FTA의 최대 수혜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만금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에 대해 세제와 자금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방식 등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저유가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자행했다"며 "현재까지 북한 리스크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