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대북기조에 ‘대화’를 빼고 오로지 ‘강경’ 모드로 직진할 방침이다. '핵무장론'도 일부 나오는 등 남북관계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한 줄기 ‘희망’마저 잃어버린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특별연설에서 “이제 기존 방식과 선의론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기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앞으로 어떤 대북제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안보정책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보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핵무장 문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앞서 정부의 당면 현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다.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퍼 주기식’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란 발표에 해당 기업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피해금액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관련 대책 내용은 ‘한 걸은 더’ 나가지 못했다. “신속하게”라는 수사적 표현만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보험규정에 나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상 범위와 금액의 확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경협보험의 기업별 가입한도는 70억원으로 제한된다.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를 넘어선 금액은 고스란히 기업 측 부담이다. 추가 보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입주 기업들은 현실적인 시설비 투자보상을 요구했다. 경험보험은 금액 산정 때 보상 대상 자산의 기준을 총투자자산이 아닌 등록 자본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산정한다. 이럴 경우 기계ㆍ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기업은 실제 투자액을 모두 보상받기 힘들다.
한 대북전문가는 "대통령의 오늘 개성공단 발언은 문구만 놓고 봐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말 외에 공단 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답한 기업들이 먼저 나섰다.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에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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