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특별연설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진 못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들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우선 그는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보험규정에 나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상 범위와 금액의 확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경협보험의 기업별 가입한도는 70억원으로 제한된다.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를 넘어선 금액은 고스란히 기업 측 부담이다.
또 입주 기업들은 현실적인 시설비 투자보상을 요구했다. 경험보험은 금액 산정 때 보상 대상 자산의 기준을 총투자자산이 아닌 등록 자본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산정한다. 이럴 경우 기계·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기업은 실제 투자액을 모두 보상받기 힘들다.
한 대북전문가는 "대통령의 오늘 개성공단 발언은 문구만 놓고 봐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말 외에 공단 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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