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韓·EU 외교수장, 대북압박 '공감'...개성공단 중단 '온도차'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한 대북압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이날 낮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특히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언급했다.

앞서 EU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와 더불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자체 제재를 이행해 왔다.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자체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에는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관련된 북한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와 독일 지사, 지사 관계자 6명을 추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윤 장관은 전날 독일주재 한국언론과 인터뷰에서 EU도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의 강력한 새 결의가 채택되고 나면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최근 조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모게리니 외교대표는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처럼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대신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