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피해는 수조원대…보상금은 2000억원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철수가 11일부터 시작됐다. 2004년 12월 가동 이후 약 12년만이다. 당장 124개 입주기업들은 연 6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차질을 예상하고 있고 거래처 손실 등 무형의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보상대책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내 인원 및 자재 및 장비의 철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공단 내 남측 인원의 철수와 관련해 "10일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인원은 안전귀환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그 다음 문제는 피해 규모와 보상 범위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방지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홍 장관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며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1월 개성공단 내 업체들의 생산액은 5억1549만 달러(약 6172억원)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의 초기 개성공단 투자액 5568억원과 각 업체들의 현지투자액 등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큰 걱정이다. 업체들은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 거래선 단절,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0일여 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경우 피해금액은 총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ㆍ우리은행ㆍ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입주기업 80%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70% 이상은 섬유ㆍ봉제ㆍ의류업체들로 대부분 자체 브랜드보다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성공단 업체 대표는 "(2013년 가동 중단으로) 이미 끊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래처들이 있다"며 "당시 양질의 거래처들이 떨어져나가 피해를 봤는데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금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입주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게 된다.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관련 규정 때문이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 입주기업 중 59개사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해 1761억원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 보험가입 기업들이 받을 보험금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실제 피해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