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 13일부터 정당 정책 홍보 금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4ㆍ13 총선 6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정치행사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할 수 없으며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창당ㆍ합당대회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에는 참석이 가능하다. 또 당원인 경우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일까지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특정후보가 의뢰해도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선관위는 'D-60'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여금지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후보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중앙부처에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고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 사이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정사무 처리요령과 투ㆍ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ㆍ사고 사례 및 예방 대처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 등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