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00cc 미만 자동차, 건보료 대상 제외"…총선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4일 배기량 30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국회에서 20대 총선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부과를 평가소득 기준에서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가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3000cc'로 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더 이상 부의 과시 수단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생계 또는 교통수단"이라며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최저보험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당은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약 400만 이상 세대에 월평균 1만원,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약 287만 세대에 1만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당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서울소재 400개 병원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이 하루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약 446만명으로 추산되는 경력단절 주부에 대해 국민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을 관둔 주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창업·취업크레딧 등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IT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목표로 공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턴기업 경제특구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창조경제기업 지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해외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수경제를 살리는 첩경 중 하나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며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한류 드라마, 케이팝 등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조경제로 보고 향후 창조경제인, 창조경제기업을 지정·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맞아 가계 부담을 낮추고 체감도 높은 공약을 1차 공약을 선정한 것"이라며 "오는 18일께 자세한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