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인천공항 곧 감사 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보육대란을 야기한 누리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안에 구멍이 난 인천공항에 대해서도 당초 4월 감사 예정이었지만 감사일정을 당겨 조기에 감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황 감사원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달 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사람들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왔다"며 "자문위원회 의견 검토를 거친 뒤 어제 내부 논의를 거쳐 감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자문위의 공통 의견은 매년 이것(누리과정)으로 보육대란이 생겨서 국가적으로 염려가 있고,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지 국가인지 지방인지, 또한 교육청의 입장에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등을 살피고 지난해 10월 시행령을 통해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등 7개 교육청이 감사 대상이 된다.

통상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가 올 경우 자문위 의견을 물어 감사를 결정한다. 자문위 의견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존중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황 감사원장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감사와 관련해 황 감사원장은 "올해 안전부분은 역점 감사 분야"라며 "인천공항 외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살피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시기를 4월로 잡았는데 인천공항 사태를 볼 때 일정을 수정에 조기에 착수하는 것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2월 중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감사원장은 "인천공항 뿐 아니라 항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항구에서 폭발물, 보안문제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 감사원장은 SOC 노후와, 사이버테러 등 보안사고, 불산누출 사건, 정전사고 등에서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위안부 협상 전반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감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외교라고 해도 감사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