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규제개혁, 재정누수 차단 역점"

감사원 올해 테러 등 보안 관리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규제개혁 점검, 대규모 재정사업의 비효율성 제거, 국가적 위기 보안대책 점검 등에 올해 감사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감사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세심히 확인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 아래 감사원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규제, 인ㆍ허가 지연 등 민생현장 규제를 발굴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규제 개선실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지속해 규제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점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수출진흥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누수 차단에도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그는 "최근 확대ㆍ개편한 지방행정감사1ㆍ2국 중심으로 지자체장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기적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대학재정, 수도권 고속철도, 재정융자사업 등이 주요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편법 증여ㆍ상속, 국제거래 과세회피 등을 막기 위해 재산제세 과세 전반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테러 등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총기ㆍ폭발물 및 사이버 테러 등 국가적 위기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검ㆍ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력유지사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올해 연말까지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