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또 내린다…쏘나타 58만원 인하

정부, 1분기 내수활성화대책 마련…재정 6조원·정책금융 15.5조원 등 21.5조원 조기 투입

차종별 개별소비세 인하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소비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다시 내린다. 또 중앙·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6조원,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15조5000억원 등 총 21조5000억원을 1분기에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수출확대 지원책으로 상반기에 해외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하고, 이란시장을 겨냥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말 종료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적용한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구입하면 5%의 개별소비세가 3.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를 합해 쏘나타의 경우 41만~58만원, 그랜저는 55만~70만의 세금이 줄어든다. 올들어 이미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즉시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조기에 확대한다. 백화점 등 대형 면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설 전부터 즉시환급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장도 가능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다음달에 조기 출시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게 된다.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도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1분기에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을 각각 2조원씩 앞당겨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분기 조기집행 증액 규모는 당초 전년대비 8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어났다. 1분기 집행예산 규모도 138조원에서 144조원으로 많아졌다.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19일내'에서 '10일내'로 단축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당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기재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한다. 성장 기여가 높은 시설비·자산구입비의 집행목표를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집행하는 정책금융도 1분기에 15조5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기관별로는 무역보험공사 9조8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 산업은행 1조3000억원, 수출입은행 8000억원 등이다.

수출회복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 화장품, 의약품 등 신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한류콘텐츠와 상품을 동반 수출하고, 중국 충칭 등에 화장품 판매장도 설치한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성형부가세도 환급해준다. 중국 등에서 만든 위조품과 차별화하기위해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