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실적 점검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초 재정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1분기에 재정의 29.2%를 투입하는 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8%로 정했다.

기재부는 연초부터 재정이 곧바로 풀릴 수 있도록 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 사전 집행절차가 소요되는 사업은 1월 초 사전절차를 마무리 한 후, 1월 중에 신속히 집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 사업은 이 달 말까지 사전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489억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46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실집행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후 교부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민간 보조·출연사업에 소요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쓰지 않은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국방부의 군시설 건설·장비 획득사업,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이·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본예산 89.5%, 추경예산의 87.4%가 집행된 상태다.

송 차관은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부처와 공공기관은 철저한 재정집행관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내년에도 재정집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