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통 SW '온나라시스템', 외산 SW 의존성 심화"

SPRI, '공공기관 공통SW 파급효과 분석'
온나라시스템, 외산 SW 의존성 심화
국내 전자문서시스템시장 위축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이 특정 외산 소프트웨어(SW)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발간된 '공공기관 공통SW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지난 2003년 개발된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행정기관용으로 수정·개발한 SW다. 전국 중앙 및 기조자치단체 278개 기관(2015년 9월 기준)에서 사용중이다. 이메일 기능과 모바일용 서비스는 물론 최근에는 클라우드용 버전까지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나라시스템은 다양한 제품과 업체들이 경쟁하던 전자문서시스템을 내부에 통합해 관련 시장을 급격히 축소시켰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와 웹서버 등의 미들웨어를 특정 외산제품에 의존, 공공분야의 외산SW 종속성을 강화시켰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국산SW와 공개SW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80%이상이 외산SW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전자문서시스템시장이 단순한 시스템 조립·구축시장으로 변질됐고, HW 분야도 특정 회사 제품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공통SW의 개발 및 보급에는 ▲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여부 ▲최종사용자인 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반영 ▲충분한 시범운영 및 교육으로 도입 초창기의 학습지체현상과 생산성저하 최소화 ▲기관별 선택권 존중 및 정보시스템 이중도입 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다양한 SW제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통SW를 개발·보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다양한 SW제품 간의 경쟁이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SW산업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