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정부 경제, 언제 온기였던 적이 있었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경제활성화법 입법 지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정략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 등으로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정부 주장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권하에서 경제 온기였던 적이 이어야 냉골로 바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여야 쟁점인 경제활성화 법과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안 수석의 발언에 대해 "책임감 없고 예견된 경제 실정 원인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활성화법 국회에 30개 제출된 건데 거의 다 처리가 됐다"며 안 수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본회의 처리를 두고서 논란이 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법) 30개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갑작스런 법이었다"며 "다 처리해준다고 했다, 법이 어떻게 통과가 안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 4법은 다른 거 아니냐"며 "더군다나 노사정 타협도 다 파기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함께 논의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정당성 갖지 않으면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대책 없는 포퓰리즘에 집착하다 외교적 입지를 좁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는 "엎드려 절 받는 식의 사과를 최상의 결과라고 수용했기 때문"이라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외교 무능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