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시장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공사비 낭비 부추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이재명시장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공사비 낭비 부추겨"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공사비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AD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개정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지자체의 공사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2일 30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이보다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며 "불법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더라도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 시의 올해 입찰예정 건립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서현도서관 공사는 14억원 더 많은 218억원, 태평4동종합복지관은 9억원 더 많은 141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18억원 더 많은 26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1523억원이고, 현행 예규를 따를 경우 연간 107억원이 낭비된다"며 "이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면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가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불법 부당한 예규 적용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비용 절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종전방식인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사 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일부 개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