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연내 TPP 로드맵 수립…가입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로드맵 수립계획을 포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가입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단과 함께 TPP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체계 구축방안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환태평양 인근 주요 12개 경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를 가리킨다.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 TPP는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으나, 우리 기체결 FTA의 관세철폐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투자시에는 결국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추후 TPP 회원국 확대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은 "TPP,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지속 창출할 것"이라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PP 등을 토대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 규범이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