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박차…100kW 미만 접속공사비 27% 인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를 27% 인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규제개선에 나선다.

또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새로 타결된 신(新)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 바,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입지·환경 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투자를 통해 신재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R&D, 보급 등 연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세제, 금융, 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1일부터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해소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도 27% 인하해 약 230만원이 내려간다.

이번 조치로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 등 총 5720㎿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간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의 신재생발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 완화 및 공사비 절감(연간 총 144억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측에서 한화큐셀 남성우 사장, OCI 백우석 부회장, S에너지 홍성민 사장, 남부발전 윤종근 사장, 노상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시장동향을 언급하며 내수·해외시장 확대와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