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부동의예산 늘어날 것"…2월추경 추진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집행부 승인없이 세운 올해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 '부동의' 규모가 당초 1028억원에서 160억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올해 핵심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2월 추경이 추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현재 도의회가 자체 예산을 세워 어제(28일) 통과시킨 경기도 예산은 376개 사업에 1028억원이었다"며 "그런데 추가 검토과정에서 부동의할 대상 사업이 더 늘어나고 예산도 160억원 안팎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의회 예산에 대해 부동의 처리하면 도의회는 '재의'하게 된다. '재의'에서 통과되려면 전체의원 3분의2 이상 동의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8석으로 전체의 3분2가 안 돼 '재의' 통과가 희박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불성립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남 지사 핵심사업 중 올해 삭감된 예산과 도의회 자체 예산 간 '바터'(1대1일 맞교환)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올해 전액 삭감한 사업은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원)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500억원) ▲곤지암 스포츠밸리(30억원)와 반려동물(30억원)테마파크ㆍ창의테마파크(13억원)ㆍ인성테마파크(7억원) 등 4대 테마파크 사업(80억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슈퍼맨펀드사업(50억원) ▲교육협력국의 G-MOOC 사업 예산(64억6000만원) 등이다. 이들 11개 사업의 삭감예산은 985억1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G-MOOC 사업은 매년 170만명의 학습자가 이용하는 무료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과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강의 'e-러닝'을 통합한 사업이다.

또 쟁점사업인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 120억원이던 예산이 90억원으로 줄었다. 경기북부 5대 도로사업 예산도 67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삭감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은 2월초에라도 원포인트 추경 임시회를 열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의회 여야가 합의만 하면 추경편성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