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대란 종식…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편성키로"(종합)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 됐던, 유치원이 됐던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편성을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채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았다.

이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지역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을 편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준예산에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도내 31개 시ㆍ군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도의 준예산을 받는 도내 시ㆍ군은 '성립전 예산'으로 누리과정 경비를 편성해 시ㆍ군의회 보고를 거쳐 2~3일 뒤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지역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은 용인시가 80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시(68억6000만원) ▲고양시(62억800만원) ▲성남시(56억5000만원) ▲남양주시(53억5000만원) ▲안산시(49억2000만원) ▲부천시(47억7000만원) ▲화성시(44억3000만원) 순이다.

또 안양시(39억600만원), 시흥시(36억2000만원), 광주시(35억9000만원), 평택시(34억7000만원), 파주시(31억8000만원), 의정부시(31억4000만원) 등도 30억원 안팎의 누리과정 예산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광명, 김포, 이천, 양주는 2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이라며 "배임의 소지와 함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압박과 도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저하에 대해 남 지사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준예산 피해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며 하루 빨리 이의 종식을 위한 도정과 도교육행정, 의정활동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