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통령 책임 다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하라"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이윤희 대변인 25일 “법 고쳐서라도 누리과정에 교부금 직접 투입하는 방안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관한 논평 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대변인은 25일 "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거듭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고 했다"며 " 제발 법을 고쳐서라도 0~5세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 하에 실현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물론 아닐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감당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 돈을 쓰고 있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한다"며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면 해결될 일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을 억지로 교육청에 떠맡기지 말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사업이다. 지방 교육청에 일만 떠넘기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며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중 67%가 인건비(2015년 기준 67.3%)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 위해 필요한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도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412개교나 되고, 162개교가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수업이 안 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교육청에 돈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에는 귀를 의심케 한다. 선별해서 마음에 드는 교육청에만 예산 지원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역할은 치우침 없이 통합해야 하는 것이지 나누고, 보복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민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예산을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는가?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한 약속이고 대통령이 약속과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3000억원의 예비비 지원은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2015년 5000억의 예산이 3000억원으로 삭감된 것도 아쉽지만, 그 예산을 선별해서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정치 보복의 정치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시·도 교육청 및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이 근본 도입취지를 잘 살려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