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대통령이 누리과정 거짓보고받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 교육감은 25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자신의)공약시업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ㆍ군(軍) 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정원외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 '보정지수' 적용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도 이미 '보정지수' 폐지를 밝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경기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오늘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 (교육부 등으로부터)거짓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부금법을 고쳐서 (교부금을)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 돈을 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쓰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