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현상황에서 누리과정 해결책은 박 대통령만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박근혜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2번째로 제시한 것"이라며 "당시 박 대통령은 0세에서 부터 5세까지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월6일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새누리당 공약사업이고, 여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교육감한테 책임을 지우냐"며 "지금 (누리과정을)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약속대로 지키는 것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한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교부금은 보육비(누리과정)에 사용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교육비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작년 기재부와 교육부만 믿고, 도교육청이 어린이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개월분을 운영했다. 그리고 4차례 추경을 하면서 (누리과정을)마감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 10월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무편성 부분을 개정해 누리과정을 교부금에서 의무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꿔버렸다"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떠넘기는 행태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마저 침해한 일종의 만행이다. 교육부를 더 이상 못믿겠다"고 토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