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다가오는데"…쟁점법안 처리 '운명의 일주일'

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 이견 좁혀…파견법은 요지부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4법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여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이들 법안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까지 타결하지 못할 경우 지난 주 여야가 잠정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 선거구 획정기준안(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까지 표류할 것으로 보여, 협상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파견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구를 아예 들어내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의료산업도 중요한 만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자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24일 협상에서 한발씩 양보해 타협에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공공성을 명시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서비스산업발전법 보다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며 야당은 공공성 침해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조직을 두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면서 "국회가 더이상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은 야당의 민간전문가 위원회 구성 제안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 검토해 26일 협상 때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고려 대상도 안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이다.

테러방지법 협상도 변화가 있었다. 여당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서 국무총리실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무총리실로 바꾸는 것으로 큰 줄기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견이 좁혀질 여지는 남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여야 일괄타결의 관건은 파견법이다. 하지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에 대해 야당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입장과 반대되는 법안을 야당이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협상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모든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부터는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돼 경제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면서 "1월 임시국회가 19대 마지막 국회라는 생각으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