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품권깡 논란]누리꾼들 의견 분분…"전형적 포퓰리즘" vs "도덕적해이 문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성남시 청년배당 현금깡' 의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실제 21일 오전부터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거래 전용 온라인 카페와 사이트 등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문제냐,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현금깡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온라인상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트위터 아이디 'kimgr****'는 "정부가 반대했는데도 무조건 강행하더니 포퓰리즘의 말로가 이렇지, 뭐."라고 비꼬았다. 네이버 포털 아이디 'duri****'는 "총선 앞두고 다들 급한듯.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걸 내놔야지, 이건 뭐 청년들한테 상품권 판 돈으로 술먹고 논 다음 다음 선거서 한 표 주십사 하는 거네"라고 냉소적인 의견을 내놨다.

'포퓰리즘' 논란 가운데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교한 글들도 눈에 띄었다. 다음 포털 아이디 'tru******'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별 효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돈 몇 푼으로 청년 복지가 해결되지 않음을 모두 알고 있는데 잠시 달콤한 당근을 줘서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는 복지정책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문제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회원 '크아러오홍'은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청년들 위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준 건데 이걸 그냥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그냥 현금화 해버리면 그만' 이런 인식이 만연해있다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tjdk***'도 "완벽한 정책이 어딨나.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 그럴 거면 다 돈으로 주게? 이건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