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신설됐지만 장애인 안전은 외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부부처 업무 보고에 장애인 안전 대책 포함" 촉구

직원 장애인권체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ㆍ안전 관리 전담 부서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2일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안전처 신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안전보장에 대해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처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대처능력이 취약해 사망률이 3.7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안전처는 지난해 발표한 '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아동, 여성, 노인만 포함시켰을 뿐 장애인은 제외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5대전략 100대과제에도 장애인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안전처는 지난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을 발표해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장애유형별ㆍ특수성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정작 장애당사자 및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향후 정책방향'에서도 장애인 안전 문제는 빠져 있었다.

이같은 현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 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 적합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응답자들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비장애인 관점의 계획 수립', '장애인 재난관리 담당 조직 및 전문가 부재', '관심 부족', '협력체계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방관하는 안전처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포함한 모든 과제 과정과 계획을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시켜 전면 재검토하고 2016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장애인 안전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전처는 오는 26일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국가 혁신' 관련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 나선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