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21년차 지방자치, 자치권·재원 부족해 제도적 수준에 머물러"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국가나 정부는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용어인데 중앙정부만 국가나 정부로 지칭하는 것은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회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기관을 부르는 명칭이 서울경찰청, 인천고용노동청 등으로 명명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인천'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 기관 명칭에 '지방'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중앙의 하위인 것처럼 사용하는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그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차임에도 자치권이나 재원 확충은 부족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아니라 제도적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철학적 성찰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미흡,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 재원확충 없는 지방재정 부담 급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기구와 정원, 직급 등을 시행령으로 중앙정부가 결정·관리하고 시도지사의 보수도 관선시절 획일적으로 차관급(서울은 장관급)으로 규정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업무 비중과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지자체장이 이런 주장을 하면 급여 인상 요구라고 오해를 하게돼 말을 아끼게 된다"며 "그러나 급이 없는 시도지사의 보수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사무는 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회장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미래상"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권과 재정권의 확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유 회장은 "중앙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함에 따라 지방은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천시의 경우 전체 예산 8조2000억원 중 가용재원은 약 3800억원으로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예를 들었다.
또 유 회장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국가'로 표기하는 각종 법령의 개편과 함께 지방을 중앙의 하위로 보는 인식에 바탕을 둔 공공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직급에서도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상을 전국 시도지사와 공유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제20대 총선 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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