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총알이 없다' 빈 총 거머쥔 유일호

2016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중국 경제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위기,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최근 몇 년 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오면서 재정여력이 없는 상태다.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도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3기 경제팀은 총을 거머쥐었지만 탄알도 부족하고, 한 마리의 토끼만 쫓아다닐 수도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해 지난해보다 예산투입액을 8조원 늘리는 한편 연기금 대체투자와 공공기관 투자를 각각 10조원, 6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페이고(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이 출범과 함께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예산를 대신해 각종 기금을 집중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을 전년에 비해 13조원 늘린 것은 물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2년 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은 크게 나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29일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채무(비율)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범할 때의 재정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부족을 국채 발행으로 메웠고, 지난해 추경도 국채에 의존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분분한 상황에서 올해 세입여건도 만만치 않다.

재정을 1분기에 40.1%(132조원)을 투입하는 데 이어 2분기에도 27.9%(92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결국 3분기와 4분기에는 20.2%(66조원), 11.8%(39조원) 밖에 남지 않는다. 2014년 재정조기집행과 세수부족 사태로 4분기에 재정절벽을 맞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4분기 재정절벽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14년 재정절벽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는 지난해 초까지 이어져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게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추경편성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영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벌이고, 오는 11월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할인행사는 일시적인 소비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소비절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정부예산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민자 주도의 SOC 건설은 이용료 인상, 국민의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SOC 예산을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정책이지만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한다.

이외에도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프리존을 만들고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서 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하락에 대응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국회가 입법 기능이 마비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