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전세보증금 투자풀 세제지원 검토..한국판 블프 정례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를 마련하면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별 투자보다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투자풀의 원리금을 보장해 줄 방법을 찾겠다"며 기획재정부와 세제 지원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비 진작 행사인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코리아그랜드세일)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동브리핑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굴릴 투자풀을 조성한다는데, 수익률을 올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김 사무처장) 전세보증금은 특성상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돈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적절히 투자풀을 만들어 중장기 투자 상품에 배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별 투자보다 수익률을 높이겠다. 그러면서도 원리금을 보장할 방법을 만들 계획이다. 국채, 우량 회사채가 주요 투자처다. 뉴스테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다. 펀드 운용사에 5% 정도의 자기자본을 싣도록 하겠다. 또 장기투자,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있는 보증기구가 보증을 서도록 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겠다. 기재부와 세제 지원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을 맡겨놓고 필요할 때 이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매년 배당도 해서 월세 등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위한 정부 재원을 확보했나.
▲(김 사무처장)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취약 고령층이 대상이다. 60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 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의 소득 2분위 계층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형 연금보다 2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례화할 계획인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올해 2월에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은 첫 번째 이벤트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 관광객 위주의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현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11월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상당한 규모의 기획성 상품을 갖추고 할인율도 지난번보다 크게 적용해 국가적 할인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끝나는 연초부터 소비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 차관보)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비위축을 보완하고 내수가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 증시 급락과 국제유가의 추가적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함께 제기되는 게 문제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이미 마련된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중심으로 한 내수 보완 정책으로 소비 위축을 막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