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전문

'경제 구조개혁과 혁신으로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집시다'

[인사말씀 ]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반,
탁월한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기틀을 다지신
최경환 前부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0년대 후반 KDI를 시작으로
연구원과 국회에서,
그리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능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지만,
발군의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큰 힘이 됩니다.

[경제상황 평가]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에 세 가지 커다란
구조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경제의 구조변화입니다.

동북아 분업구조 등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신기후체제 출범과 신흥국의 기술추격 등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 위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내수기반 약화입니다.

단순한 경기변동 요인을 넘어
구조적 요인이 내수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고착화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등 저축수요로
내수활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입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구조적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2000년대 4%대 중반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도, 가계소득 증대도,
날로 커지는 복지수요 충족도 어렵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는 없습니다.

신속한 경기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면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합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합니다.

노동 분야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근차근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고용 디딤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교육·금융 개혁 분야는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교육·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다시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출연금 부정사용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통일·복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Pay-go 원칙 도입,
지자체의 복지제도 관련 사전협의 강화 등
재정규율도 확립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는 개혁의 끝이 아닙니다.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됩니다.

첫째, 산업을 혁신해야 합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프리존 도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입지?환경?권역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고령친화산업·융복합산업 등
30년 성장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와 정책-금융-세제-재정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검토·개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혁신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중요합니다.
노동과 교육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
‘우리 인재’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수혁신입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확충해야
내수기반이 탄탄해집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보완해서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의료·관광·문화콘텐츠·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만들겠습니다.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와 가격기능 작동,
규제·R&D·인력양성·지원체제 정비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자세]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Niall Ferguson(경제학자), “There is in fact no such thing as the future, singular; only futures, plural.”)

오늘 우리의 분투가
내일의 한국경제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만 당부 드립니다.

첫째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개혁의 전략본부 역할을 넘어
현장에 몸소 뛰어들어야 합니다.

천 마디 말보다 행동입니다.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와
직접 부딪혀 설득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때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부처로서,
해묵은 난제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과감한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둘째,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우후락(先憂後樂)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우후우(先憂後憂)라고
쓰고 싶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지금,
후락(後樂)도 사치입니다.

리스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경제의 조기경보기로서
창조적 의심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능력 있는 자는 능력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힌두신화의 원숭이 신 하누만(손오공의 모델로 전해짐)의 말)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경제 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면, 내일은 도약입니다.
30년 성장의 기틀, 오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 일 호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