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이 13일 출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절벽 등으로 내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도 지난해부터 부진에 빠져 있다. 중국 경제 불안, 유가급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위기,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경제체질 개선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정부가 최선의 노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들 경제 양축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가 오는 15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수출전선인 평택항을 택한 것도 꽉 막힌 수출에서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이른바 '만성병'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꼽으면서 "왕도는 없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경제팀이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숨은 세원 발굴 등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수출을 회복시키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판단해 수출 품목과 지역은 물론, 방식·주체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주 장관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출 품목과 지역, 방식, 주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미래먹거리, 수출부진타개, 투자활성화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먹거리를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미래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체계를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곧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방식, 주체도 바꿔야 한다"며 "품목은 제조업에서 제조업 이외 농산물, 보건의료, 의약품 등으로, 시장은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중국,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 제재가 해제되는 이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출 주체를 늘리고, 수출방식(플랫폼)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역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활성화의 경우 "무엇보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할 것"며 "미래성장산업인 융복합산업의 애로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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