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짝퉁명품의 진화…영수증까지 위조

시계아이콘01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블로그·카톡 등 판매장소도 다양
-명품브랜드 지적재산권 침해, 소비자 피해도 우려


짝퉁명품의 진화…영수증까지 위조 지난해 6월1일 압수된 짝퉁물건
AD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경남에 사는 주부 이수진(33ㆍ여)씨는 네일숍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손톱 관리를 받던 중 매장 직원이 소위 말하는 '짝퉁(가품)' 명품 가방을 판다며 구매 의사를 물어보길래 호기심에 관심을 표시했다. 직원이 가방에 대한 설명과 가방과 제공되는 부수적인 물품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실제 백화점 매장에서 제공하는 영수증부터 카드영수증, 보증서, 더스트백, 박스, 쇼핑백 등까지 전부 똑같이 주는 것이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카드영수증 시스템이었다. 백화점 판매가보다 10분의1 가격인 25만원에 구매했다. 카드 영수증에는 백화점 가격 그대로 찍혀 나왔다. "직접 보러오는 고객들도 있다"는 직원의 말에 더 놀랐다.


짝퉁(가짜ㆍ모조품) 명품 판매가 진화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구매할 때 제공받는 그대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수법이 더욱 주도면밀해졌다. 과거 짝퉁은 브랜드 제품을 베껴 가방만 팔았다면 최근들에서는 영수증까지 위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판매 장소도 동대문ㆍ남대문 시장 등의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과 블로그, 카카오톡 등까지 다양해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몰에서는 명품 가방, 지갑, 밸트, 시계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G몰은 홈페이지에 "제작하는 제품들은 홍콩 현지 최상급 업체에서 정품을 직접 들여와 일대일 제작방식으로 만들여진다"면서 "홍콩에서 직배송되는 최고급 상태의 미러급 제품들"라고 고지했다. 제공되는 물품은 본 상품, 더스트백, 쇼핑백, 영수증, 개런티카드, 설명서 등이다. 가격은 가방 20만~30만원대, 지갑 10만원대다.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과시욕과 허영심까지 채워 팔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판매 영수증까지 있어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백화점 영수증까지 제작해 준다고 홍보, 사문서 위조도 서슴치 않고 있다. 온라인 중고사이트에 제품 영수증까지 같이 올려놓고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둔갑해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면 피해입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짝퉁 판매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다. 단속요원을 고용해 위조품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부 명품브랜드들도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진화하는 짝퉁시장에 사실상 대부분은 '포기' 상태다. 지난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설립된 2010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위조상품 금액은 2010년 55억원에서 2014년 8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까지 915억원을 기록, 이미 전년 금액을 넘어섰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짝퉁 판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단속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라며 "짝퉁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모조품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8.0306:00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병을 통해 총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40조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북한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러 파병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면서 파병만으로도 연간 1조4000억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후 복구 근로

  • 25.08.0206:00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정책은 "약탈 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치열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각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한

  • 25.07.3108:27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월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고,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29일에는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담화문을 냈다. 이례적이다. 남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7월 2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8.0607:00
    원청 승인 안 하면 임금 못 받자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연계 추진
    원청 승인 안 하면 임금 못 받자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연계 추진

    정부가 공공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방식을 일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원청 승인 없이 하도급 대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무 협의에 착수했으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참고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문제 해

  • 25.08.0107:00
    단속 비웃는 건설현장 불법고용…비자 확인 안하고 위조 이수증에 속고
    단속 비웃는 건설현장 불법고용…비자 확인 안하고 위조 이수증에 속고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린 건설사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공사비 인상, 공기 단축 등 현실적 부담을 상쇄하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느슨한 단속과 처분은 건설사들의 이런 선택을 관행으로 자리 잡게 했다.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 행태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빼앗아가고, 나아가 부실시공의 원

  • 25.08.0107:00
    45만원 줘도 일손없어 썼던 '외국인력'…이젠 내국인 자리까지 잠식
    45만원 줘도 일손없어 썼던 '외국인력'…이젠 내국인 자리까지 잠식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의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건설업의 기형적 구조도 문제지만, 고용시장의 변화가 두렵다며 1일 이같이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건설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급증했다. 고령화와 3D 업종 기피로 건설 내국인 근로자가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 시기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건설사들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

  • 25.08.0107:00
    "공사비 상승 부른 '잦은 재시공'"…국토부, 기능인 등급제 손본다
    "공사비 상승 부른 '잦은 재시공'"…국토부, 기능인 등급제 손본다

    불법 체류자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고용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내국인이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숙련공을 우대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내국인 고용 확대는 물론 기업 채산성 확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학 한국건축시공

  • 25.07.3114:30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35년 된 레미콘 회사도 무너져 "사장이 억지로 구조조정까지 해가며 버텨봤지만 결국 폐업했어요""6개월 동안 10억원이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대구 달성군 레미콘업체 T사는 지난달 30일 폐업했습니다. 35년간 이어온 회사였는데요. 직원 30여명과 레미콘트럭 기사 15명 등 4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레미콘트럭 기사는 현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건설사 발주에 의

  • 25.08.0408:00
    "벽 갈라지는 전조증상, 복구해도 사람 키만큼 내려앉아"…서울 땅 발밑이 두렵다⑮
    "벽 갈라지는 전조증상, 복구해도 사람 키만큼 내려앉아"…서울 땅 발밑이 두렵다⑮

    "땅꺼짐이 생기기 전부터 벽이 갈라진다거나 하는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처음에 복구한 지점이 다시 내려앉았는데 사람 키보다 깊었어요. 주변 노후 다세대 건물에는 균열도 많아 불안합니다."(이문동 A공인 대표) 도시 개발은 시민들의 발밑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동의 불편을 넘어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과밀이 지하 개발을 앞당겼지만 약해진 지반이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

  • 25.08.0408:00
    "깊어진 교통망, 늘어난 지반침하…원인파악부터 제대로"16
    "깊어진 교통망, 늘어난 지반침하…원인파악부터 제대로"16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 싱크홀은 파생되는 문제다. 앞으로는 지하 굴착공사가 싱크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상 말고 취약 지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 서울의 교통망이 확충될수록 유동인구는 늘어나고 고밀·지하개발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형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사고 빈도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어 정교한 원인 분석과 사전 평가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 25.08.0408:00
    지하 굴착공사 사각지대 여전…지하안전법 이행력 높여야 17
    지하 굴착공사 사각지대 여전…지하안전법 이행력 높여야 17

    싱크홀이 시민들에게 재난으로 각인된 것은 11년 전 잠실 제2롯데타워 공사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다. 지하안전법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를 거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전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거나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하는

  • 25.07.2808:00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로…'드론·AI'로 혼잡 잡는다⑫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로…'드론·AI'로 혼잡 잡는다⑫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2808:00
    강남 누비며 5000번 운전했는데 사고 '0건'…'차선변경 능수능란' 자율주행 택시⑬
    강남 누비며 5000번 운전했는데 사고 '0건'…'차선변경 능수능란' 자율주행 택시⑬

    운전자 개입 없이도 핸들은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신호에 맞춰 가속했다 정지하기도 한다. 우회전할 땐 깜빡이를 넣고 서서히 이동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 SWM(에스더블유엠)이 개발한 서울시 자율주행택시는 마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듯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대치·압구정·신사동 등지에서 자율주행택시는 총 3대가 운행 중이다. 서울 자율주행택시의 장점은 '안전'이다. 지난해 9월26일 첫 운행을 시작한 후 이용 실적이

  • 25.08.0307:00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공언하면서 대한민국도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빚는 주민과의 갈등, 부정적인 인식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영국 런던에서 유엔(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짐 스키아 의장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IPCC는 5년 주기로 기후변화

  • 25.08.0207:00
    폴란드와 영국에서 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폴란드와 영국에서 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영국과 폴란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삼았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냈다.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대체 산업을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 25.07.2707:00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험버 지역 재생에너지 업종 종사자 수를 2030년까지 현

  • 25.07.2607:10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이 스러져가는 어업 도시를 살렸습니다." 영

  • 25.07.2607:00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도

  • 25.08.0306:00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6년치 식량 산다" 러에 추가 파병한 北 1년 수익 28조…대러의존도 심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병을 통해 총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40조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북한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러 파병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면서 파병만으로도 연간 1조4000억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후 복구 근로

  • 25.08.0206:00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관세수익으로 미국판 '민생쿠폰' 준다는 트럼프…포퓰리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정책은 "약탈 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치열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각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한

  • 25.07.3108:27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정성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월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고,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29일에는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담화문을 냈다. 이례적이다. 남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7월 2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8.0607:00
    원청 승인 안 하면 임금 못 받자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연계 추진
    원청 승인 안 하면 임금 못 받자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연계 추진

    정부가 공공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방식을 일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원청 승인 없이 하도급 대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무 협의에 착수했으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참고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문제 해

  • 25.08.0107:00
    단속 비웃는 건설현장 불법고용…비자 확인 안하고 위조 이수증에 속고
    단속 비웃는 건설현장 불법고용…비자 확인 안하고 위조 이수증에 속고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린 건설사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공사비 인상, 공기 단축 등 현실적 부담을 상쇄하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느슨한 단속과 처분은 건설사들의 이런 선택을 관행으로 자리 잡게 했다.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 행태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빼앗아가고, 나아가 부실시공의 원

  • 25.08.0107:00
    45만원 줘도 일손없어 썼던 '외국인력'…이젠 내국인 자리까지 잠식
    45만원 줘도 일손없어 썼던 '외국인력'…이젠 내국인 자리까지 잠식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의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건설업의 기형적 구조도 문제지만, 고용시장의 변화가 두렵다며 1일 이같이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건설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급증했다. 고령화와 3D 업종 기피로 건설 내국인 근로자가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 시기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건설사들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

  • 25.08.0107:00
    "공사비 상승 부른 '잦은 재시공'"…국토부, 기능인 등급제 손본다
    "공사비 상승 부른 '잦은 재시공'"…국토부, 기능인 등급제 손본다

    불법 체류자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고용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내국인이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숙련공을 우대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내국인 고용 확대는 물론 기업 채산성 확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학 한국건축시공

  • 25.07.3114:30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순식간에 40여 명이 일터를 잃었다…"매일매일 피 말라" 하청·후방업계 비명

    35년 된 레미콘 회사도 무너져 "사장이 억지로 구조조정까지 해가며 버텨봤지만 결국 폐업했어요""6개월 동안 10억원이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대구 달성군 레미콘업체 T사는 지난달 30일 폐업했습니다. 35년간 이어온 회사였는데요. 직원 30여명과 레미콘트럭 기사 15명 등 4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레미콘트럭 기사는 현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건설사 발주에 의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