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 취임후 '최대위기'…누리과정 정치시험대 되나?

연정 카운터파트 야당과 갈등…교육연정 이재정교육감과도 '독설'…성남 복지사업 재의 고민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3일 누리과정 및 준예산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2014년 7월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신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던 '연정'(연합정치)의 카운터파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책임을 물어 남 지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신 데탕트' 모드를 유지해 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 모두 누리과정 때문이다. 남 지사는 이 교육감이 정치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교육감은 편법 지원은 안된다며 남 지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 지사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재의를 하고 싶지만 연정 파트너로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소관업무인데다, 야당이 재의 거부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서다.

◆연정 카운터파트 경기도의회가 심상찮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4년 7월 취임 후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며 도의회 야당에 '연정'을 제안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연정은 야당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하고,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문이 도입되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런데 남 지사의 연정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란 새로운 복병을 만나면서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가 지난 3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준예산 및 누리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남 지사와 새누리당이 공식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정의 비상상태인 준예산 해결에 대한 협상의지가 없다고 보고 협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을 점거,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 남 지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27일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내년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을 어린이집 예산에 일단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누리과정 예산 협의에 재 뿌리는 남경필 지사'라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도지사가 아무런 대안 없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경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무례"라고 강력 성토했다.

남 지사는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8일에는 강득구 도의회 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 29일에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참석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잇달아 만나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날 교육청의 재정상황 자료를 놓고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올 들어 지난 4일 열린 시무식에서 보육대란부터 일단 막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누리과정과 관련된 남 지사의 행보를 보면 연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앞으로 연정이 제대로 굴러갈 지 의심스럽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남경필-이재정 누리과정놓고 '독설'…교육연정 삐걱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역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집무실에서 누리과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은 탄력이 붙었다. 경기도는 그간 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교부금을 넘겨줬다. 인성과 창의 등을 키우는 4대 테마파크 사업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퇴임교원 훈·포장 전수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남 지사와 이 교육감 사이에 균열이 감지됐다. 누리과정 때문이다.

둘 사이의 갈등은 새해들어 간극을 더 넓히고 있다. 남 지사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돈이 없어서 보육 대란을 못 막는 게 아니고 이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 못 막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 아이와 엄마들을 보육대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나아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 교육감이 할 수 있지만, 돈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안 해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간 남 지사의 이 교육감에 대한 발언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4일 시무식에서 "보육 대란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원 등 누리과정예산부터 집행해 달라"고 이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 교육감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5일 "(누리과정에 대한)교육감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남 지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서 보육 대란을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가 지난해 12월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방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또 "남 지사는 2개월분이나 6개월분 누리과정을 먼저 편성하자고 하는 데 그것은 편법으로, 답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는 "광역지자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면 간단하다"며 "남 지사가 (정부에) 이 얘긴 안 하고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로부터 이날 방송인터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과전화가 왔다며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갈길 바쁜데 이번엔 재의요구까지…

남경필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남발(發) 복지사업 재의 요구를 받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남 지사의 연정 대척점에 있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부의 재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남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의를 요구할 경우 후폭풍이 야당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도 법무담당관실과 무한돌봄복지과는 5일 남경필 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재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남 지사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좀 더 상의 검토한 뒤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남 지사가 이 부지사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연정에 대한 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지사는 최근 자신을 추천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협공을 받으며 운신의 폭이 극히 좁아진 상태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가 지난해 12월27일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과 누리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 어젠다 추진, 정무적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부지사가 남 지사 눈치만 본다며 제 역할을 못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 지사가 이 부지사의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섣부르게 재의 요구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