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대 구조개혁 후속조치 조속히 추진…개혁 완수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마무리하고 4대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로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의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로 키우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산업을 키워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관리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하며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의 병신년은 국난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다"며 "1236년 병신년에는 몽고의 침입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