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 예산관련 정부 재의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시가 청년지원 사업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지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30일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주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통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재의요구 지시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