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구조조정 당사자에 고통분담시키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업에 대해 대주주 책임 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해운업은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발 발주를 지원하고,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 이후 받은 국제적 찬사를 기억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며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은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의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반샷법'이 돼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임을 앞둔 소감에 대해 "취임 당시를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약화돼 있었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 먹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취임 일성으로 '이러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 간다'고 말했는데, 정부 각료로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외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욕을 먹더라도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최 부총리는 "그 결과 구조개혁에 대해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한 뒤 "수술을 받으려면 기초 체력이 유지돼야 하므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며 수술하는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성과 속에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청년실업 문제 등 경기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 입법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구조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