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시도교육청 내일부터 예산점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예산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새누리당과 광역의회 누리과정 관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부터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부교육감과 예산과장을 교육부로 불러 지방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해 (그 결과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며 "세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거품예산은 없는지 순차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이 법적 미비점이 있는 만큼 근본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중에서도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각 교육청에)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교육부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당이 함께 협의해 내년부터는 이런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