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세수 급증에도 금연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

세수 4조4000억 늘어난 11조489억원 예상
급연 예산 1475억원보다 160억원 준 1315억원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지난해 12월 ‘2015년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한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담뱃값 인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담배 판매량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내년 금연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 담뱃값 인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담배협회가 집계한 지난 10월 판매량은 3억갑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1%까지 회복됐다.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 1월엔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지만 빠른 속도로 원상태로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 인상 덕분에 세금수입은 약 4조4000억원(64%) 급증한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당초 정부추산 2조8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내년 각종 금연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으로 131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475억원보다 16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금연정책개발 및 정책지원 예산도 2015년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줄었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 444억여원에서 내년 333억여원으로 25%,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는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배정한 올해 1000억원 예산 중 지난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126억원으로 10%에 불과했다.

이 중 가장 달성률이 높은 것이 TV광고 등 기타 운영비다. 배정된 65억원 중 51억원을 사용했다. 실질적인 금연 지원 없이 금연 광고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복지부 외 각종 금연사업에 배정된 전체 예산도 올해 2475억원이지만 내년에는 110억원이 깍인다.

1년 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예산확보가 정부가 내세운 인상 명분 중 하나였지만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한 흡연자는 "담뱃값 인상 주장의 명분이었던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예산확보라는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다"며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국민 건강을 위해 복지로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쓴다는 점이 불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