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개혁 강도 세진다…유일호 경제팀, 재정·세제·공기업개혁 속도낼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집권후반기를 이끌 '유일호 경제팀'이 공공분야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재정·세제·공기업 등 개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개혁 성과와 관련해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중학교의 80%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일학습 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 다양한 성과사례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대폭 확충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 국조실장은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법안의 입법지연 등으로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메르스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점, 일부 과제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 추진 중이거나 내년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의 체감도가 부족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 4대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한편 창조경제의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확충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초 '유일호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1일 "경기 부양과 구조개혁을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겠다"면서도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야 우리 경제가 중장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내정자는 부총리 취임 후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국고보조금 개혁이 올해 성과물로 남았지만, 그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조세 전문가로서 그동안 꾸준히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재정사업을 정리하고, 페이고(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 강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진했던 각종 공제와 감면세 정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유 내정자는 그동안 증세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금 징수체계 개선, 체납세액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세체계 개혁도 강조해왔다. 조세체계의 단순화, 신고절차·서식의 간소화를 통해 조세저항과 행정비용을 줄여 세원확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