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 31개 시군중 규제개혁 '최고'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시ㆍ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 신설 2주년을 맞이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규제개혁 현황 파악과 규제개혁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인구수 기준에 따라 ▲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ㆍ군 ▲인구수 20만명 이상 11개 시ㆍ군 ▲20만명 미만 11개 시ㆍ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현황, 규제 개선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심사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31개 시ㆍ군 중 수원시가 '대상'을 받았다. 그룹별 최우수상은 용인시, 의정부, 양평군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남양주시, 양주시, 안성시에 돌아갔다. 장려상은 화성시, 이천시, 여주시가 받았다. 노력상은 안양시, 평택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

우수 시ㆍ군에는 대상 500만원부터 노력상 1000만원까지 차등 포상금이 지급되고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수원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ㆍ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한 용인시는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부서별 규제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연내 감축하도록 관리해 100% 목표를 달성했다.

인구수 50만명 미만 20만명 이상 11개 시ㆍ군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의정부시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는 규제개선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구수 20만명 미만 11개 시ㆍ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양평군은 단체장 주관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운동 및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