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공보실장, 공보담당자 어찌하오리까?

여선웅 강남구의원, 강남구청 공보실장과 공보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에 고발,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청 공무원들 댓글 파문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로 고발한 가운데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강남구청 공보실장과 공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주목된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여선웅 의원은 17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앙지검에 본인을 특정해 비방댓글을 반복 작성한 강남구청 공무원과 ‘여선웅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공보실장과 직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지난 11월24일 강남구청 공보실 소속 임모 씨는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의원직 자진사퇴 촉구!!!’라는 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했다.

여 의원은 “공직사퇴는 물론 주민소환 등 주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모 공보실장 부서 책임자로 함께 고발해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신 모 공보실장과 임 모 주임은 강남구와 서울시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휴일도 없이 업무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은데다 검찰 고발까지 당해 매우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 의원은 “댓글부대 뿐 아니라, 강남구청의 광범위한 불법적 정치 개입은 일상화 돼 있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강남구를 망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위와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자치구 공무원은 "강남구가 한전부지 개발 관련 서울시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결과 강남구청 공보실장과 공보담당자까지 고발당하는 등 어려움을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 전 822여건의 댓글을 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천 부평구청 직원은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 받고 공무원직을 박탈당했으나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낮춰 공직 박탈을 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