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탈루세원 442억 발굴…전년比 4.6배↑

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실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시ㆍ군 대상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442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7억원(989건)보다 무려 4.6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탈루세원 발굴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도별 탈루 세원 발굴액은 ▲2011년 81억원 ▲2012년 105억원 2013년 121억원 ▲2014년 97억원 ▲2015년 442억원 등이다.

도는 세무비리 예방, 누락세원 발굴,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세무업무 발전을 위해 시ㆍ군 세무업무에 대해 3년 주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요 발굴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용 또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고서 종교용 또는 학교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농업목적으로 취득하고서 부동산을 방치하거나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 관계인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경우 등이다.

반면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 소액 과세건 누락이나 부당과세 건수는 감소 추세다. 연도별 탈루세원 발굴 건수는 ▲2011년 3326건 ▲2012년 4033건 ▲2013년 2467건 ▲2014년 989건 ▲2015년 829건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경기도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세무교육을 10회(350명)에 걸쳐 실시했다. 또 세무행정 효율성과 납세편의에 기여한 우수사례 17건을 발굴해 타 시ㆍ도 및 시ㆍ군에 전파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 세정은 '지방세가 바로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비리 예방, 건의사항 수렴, 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업무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