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공급측면 개혁 선언한 중국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 경제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6.9%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투자와 수출도 올해 크게 하락했다. 올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2%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은 2%에 불과해 10.4%포인트 줄었다. 수출은 더욱 심각하다. 2.5% 감소했다.

그렇다고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도 높게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으로 정부 기관들의 소비가 많이 줄었고 민간소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투자와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소비 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시장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외국 기관들은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예측하고 일부는 6%미만으로 본다. 이래저래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듯 중국 정부가 공급 측면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10일에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공급측면 개혁(供給側改革)을 언급하고 ▲공급과잉의 효과적인 해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원가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유지 ▲부동산 산업의 재고 해소 및 지속 발전 추진 ▲금융위험 예방과 해소 및 주식시장 건전화를 주문했다. 7일 후 리커창 총리도 '13차 5개년규획' 준비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자 지금 중국에서는 공급 측면 개혁이 화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 개혁이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 기간 중국 정부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 한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개혁은 다음과 같은 정책 의미를 갖는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져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구매보조금을 제공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수요를 늘리지 않는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보조금으로 버티는 '좀비 기업'들은 과감하게 도태시킨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금융ㆍ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세금감면, 토지우대제공, 금융지원 등 혜택을 돌린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 대상에 올랐던 국유기업이 먼저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했던 저급 제품은 줄이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고품질 제품의 공급을 장려한다. 지금 중국 소비자들은 소득은 늘어났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은 국내에서 쉽게 구하지 못한다. 해외 관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 제품을 구매한다. 상황이 이러니 총리까지 나서서 볼펜조차 제대로 못 만든다고 중국기업을 질타하고 외국기업을 잘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도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 한다. 중국 자체적으로 단기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급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외국의 경험과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한다.

중국 정부의 힘과 실행력, 그리고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하면 향후 5년 동안 공급 측면 개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인터넷 플러스' '창업과 혁신' 등 판을 깔아 놓았다. 여기에 시장ㆍ기업ㆍ자본이 움직여주면 된다. 중국 정부가 세금감면, 토지우대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외자진입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어 그들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공급 측면 개혁은 한국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내 고급재 및 서비스 분야 진출이다. 하지만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의 산업과 기업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다가올 수도 있다. 중국이 수입해 가던 고급재마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우리의 내수시장까지 잠식당할 수 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